누가, 무엇을 저격했나
한국계 캐나다인 가수 JK김동욱(49)이 최근 이재명 정부를 연일 저격하다가 ‘피고발 위기’에 처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캐나다 사는 잔챙이 JK김동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G7 참석과 관련해
“이 좌파 떨거지 XX들… DM 수준이 다 같은 학원을 다니냐”
“알아 들었제”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왔고,
또 “대한민국이 많이 아플 예정이다. 다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길”이라는 음모론적 정치 메시지도 덧붙이며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어떻게 고발까지 이어졌나
신 대표는 해당 발언들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비방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인생은 실전이란 걸 깨닫게 해주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법 절차를 밟겠다고 공표했다.
JK김동욱은 과거 12·3 내란 정국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개 지지 등 정치적 발언이 잦았던 연예인이다
정치와 연예의 교차점, 어디까지 허용될까
연예인이자 캐나다 국적자로서 그는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주장할 수도,
그 발언이 누군가의 명예와 공신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사이에 선을 긋는 건 매우 민감하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이 사안은,
연예인의 메시지가 사회적 영향력으로 직결된다는 걸 보여준다며
“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적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SNS 정치 발언, ‘대통령 비난’은 어디까지 될까?
SNS는 자유로운 의견 표출의 장이지만,
그 자유도는 명예와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만약 JK김동욱의 발언이 도를 넘는 표현이라면,
그건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정치 시스템에 대한 도덕성의 리부트”라는 무거운 과제다.
정치와 연예를 분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결국 “발언에 대한 책임”을 논하게 만든다.
유사 사례들의 시사점
지난 몇 년간,
- 정치 발언으로 인한 방송 출연 정지,
- SNS상의 정치 풍자와 표현이 회사·콘텐츠 계약에 영향을 준 사례들이 있다.
즉, 현재는 연예인 개인 발언이라도 사회적 여론과 법의 테두리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기업에 대한 압박이나, 표현의 자유 보호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표현 vs 책임, 어떻게 균형 맞출까
이 문제는 단지 JK김동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 정치적 메시지의 파급력
- 연예인의 영향력
- 법률·제도적 대응 여부
이 세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지켜야 하지만,
사회의 신뢰와 명예 보호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그 기준은,
“발언이 사실 기반인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인가?”
“명백한 허위라면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있다고 본다.
“인생은 실전인데, 실전에도 룰이 있다”
JK김동욱의 정치 발언은
그가 직접 말했듯 ‘인생은 실전’이라고 말하나,
실제 ‘실전’에는 법과 룰이 있다.
이 사건은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과 명예의 보호 사이의
민감한 균형점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정치와 연예가 만나 판이 굴러가는 이 시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돌직구 발언의 쾌감”이 아니라,
“발언이 날카운 만큼 책임도 무겁다”는 인식이다.
#JK김동욱 #이재명정부 #정치발언 #표현의자유 #명예훼손 #인생은실전 #마인드TV칼럼 #정치와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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