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 전 정권을 겨누다

 

3대 특검법이 뜻하는 것: 정치의 ‘기억력’을 시험하다

이번 특검은 단순히 정치적 보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프레임을 넘어선다.

그보다 중요한 건, 국가 권력이 한 시대를 어떻게 마무리짓는가에 관한 질문이다.

내란 특검은 “민주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를 지키는 상징이다.

김건희 특검은 “사법 정의의 형평성”을 묻는 사안이다.

채상병 특검은 “국민 한 명의 생명도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는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건,

국민이 바라는 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진실에 대한 책임, 권력에 대한 견제, 그리고 사회적 기억의 복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검은 정치의 블랙홀인가, 희망의 장치인가?

물론 반대편 목소리도 거세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보복 수사부터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일부 보수 언론은 “검찰·특검이라는 사정기관을 정치 무기로 삼는 악순환”이라 비판한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반응은 대한민국 특검제도의 불편한 진실을 역설한다.

과거에도 수많은 특검이 있었지만,

“성역 없이 수사한 특검은 극히 드물었고”

“임기 후반엔 흐지부지 묻혔으며”

“국민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좌절했다.”

이번 특검이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수사권 독립성, 공개성, 속도감이라는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국민은 지금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안을 과거 청산으로만 보아선 안 된다.

이번 3대 특검은 동시에 미래를 위한 교훈과 경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한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고민하게 된 정치적 환경은 무엇이었는지,

영부인의 공적 책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은 여전히 반복될 수 있는지,

군대 안에서 발생한 죽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정부도, 미래의 정치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특검은 그래서 ‘검찰이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시스템이 실패한 자리를 임시로 메꾸는 장치다.

하지만 임시가 반복되면, 그건 비정상이 된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건 ‘결과’가 아니다

어떤 정치인도, 어떤 정당도 ‘무죄’ 혹은 ‘유죄’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는 않는다.

국민이 보고 있는 건 권력자의 태도이고, 정부의 자세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특검 추진이

“정의구현”인지 “정쟁의 연장선”인지는 결국

특검의 공정함과 국정 운영의 전반적 신뢰도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특검이 강하다고 국정 운영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책으로, 민생으로, 외교로 성과를 증명하는 일이다.

 

“국민이 바라는 건 검찰도, 특검도 아닌… 상식이다”

이제 곧 특검이 시작된다.

그 칼날이 향하는 곳은 전 정권의 그림자일 수 있지만,

그 칼날을 지켜보는 국민은 그보다 더 먼 미래를 보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력이 바뀌어도 법 앞엔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달라”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라는 걸 증명해달라”

이번 특검은

권력의 비리 수사가 아니라, 신뢰의 회복 수사여야 한다.

그럴 때만이, 정치도, 제도도, 그리고 국민도

진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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