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원 추경, 진짜 민생을 위한 재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권 교체 직후라는 시점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주목할 것은 이 조치가 내건 명분입니다.

 

“민생 회복”이라는 말은 정치권에서 수없이 쓰여 왔지만, 이번에는 꽤 구체적입니다. 침체된 소비, 인플레이션, 지역 경제의 고사 위기—이런 현실 앞에서 재정 투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까워 보입니다.

 

왜 지금 추경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 추경을 내수 진작과 경제 심리 회복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재정은 쓸 줄 알아야 한다는 철학을 실천해온 인물입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이 무작정 예산을 묶어두는 명분이 되기보다, 시민의 삶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정된 추경의 주요 내용에는

• 지역화폐 형태의 직접 지원,
• 자영업자 생존 자금,
• 에너지·식료품 가격 대응, 같은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항목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생계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번 추경은 재정을 통한 구조적 변화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심폐소생술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물론 걱정도 있습니다. 이 추경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경우,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2024년 1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1,280조 원에 달했으며, 세입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빚으로 돌리는 민생 회복'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비판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고령화, 복지 수요, 기후 리스크, 저출산 대응 등 앞으로도 더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구조적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시작일 뿐이고,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없이 단기적 소비 진작만 노린다면 후폭풍은 더 클 수 있습니다.

 

‘돈 쓰는 방식’이 정치를 말한다

결국 중요한 건 액수보다 배분의 철학입니다. 이 추경이 정치적 지지층을 위한 재정 뿌리기로 보일지, 혹은 국가 전체의 생태계를 살리는 실용적 투자로 기억될지는 지금부터의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 지방에 사는 사람도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인가?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정말 틔워줄 수 있는가?
• 청년 세대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형 행정가’로 불립니다. 지금 이 재정도, 책상 위 엑셀 시트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에 응답하는 돈이 되길 바랍니다.

 

정치도 재정도,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

정치란, 재정을 통해 국가의 방향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번 추경은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삶을 해석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의 돈은 결국 국민의 돈입니다.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고 우리는 정치의 진심을 가늠합니다.

 

부디 이번 추경이 민생이라는 말의 진심을 담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숫자가 아니라, 숨을 쉴 수 있는 삶의 여유니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필요한 재정 지출’은 어디에 있나요?"

"이 추경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