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지원금은 옛말? 2차 추경, 이제 ‘선별 지급’이다

2차 추경, 민생 회복을 위한 또 다른 카드

정부는 2025년 6월 16일,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초안을 마련해 대통령실·여당과 협의 중이다. 이번 추경은 내수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목표로 하며 1인당 최대 40만 원에 달하는 소비쿠폰 또는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국민지원금에 이은 ‘민생 회복 3탄’ 성격이다.

보편→차등, “소득 따라 다르게 준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차등 지급 구조’다. 첫 번째 지급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한부모·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30~40만 원을 먼저 지급한다. 두 번째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내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그 외 국민에게 추가 10만 원을 제공하는 안이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특정 계층은 최대 총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고소득층은 완전히 제외될 수도 있다.

차등 지급의 이유, 재정 우려와 형평성

이재명 정부는 당초 대선 공약으로 전 국민 25만 원 일괄 지급을 제안했지만, 이는 세수 부족과 '포퓰리즘' 논란으로 현실화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는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재정 여력과 행정비용 부담을 고려해 차등지급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엔 두 차례 지급, 알뜰 소비 기대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 중심 설계로 보인다. 1차에서 먼저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2차에서 일부 일반국민에게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급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기획이다. 정부는 이 소비쿠폰이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소득층 제외, 과연 공정한가?

하지만 ‘고소득층 제외’ 방안은 논란의 핵심이다. 단순히 상위 10~20% 고소득층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번 만큼 낸 세금’을 다시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형평성 논란과 불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산층 경계에 위치한 가구는 나랏돈을 못 받는 ‘착취자 프레임’에 빠질 수도 있다. 정부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소득 기반 세부 선별 로직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있다.

지역화폐 활용, 내수를 다시 돌린다

이번 추경에서는 1차 추경에 이어 지역화폐 발행에 5,0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계획도 포함됐다. 서울사랑상품권, 세종 여민전, 대덕e로움 등 지역화폐는 소비쿠폰으로도 활용 가능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 지역화폐 할인율 5~10%를 보전함으로써 약 20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지급 방식, 실효성은 어떻게 담보하나?

지급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다. 과거 국민지원금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는 행정 지연, 시스템 오류, 중복 수급 등 문제로 여러 반응을 낳았다. 정부는 행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기반으로 자동 선별 지급, 지역화폐 자동 이체 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간편하게 지원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설계 중이다. 하지만 시스템 개발 여부, 홍보 및 안내 집중력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고민거리다 .

정책 효과, 과연 체감될 수 있을까?

이번 추경이 소비를 얼마나 끌어올지 여부는 정책 체감도에 달려 있다. 과거 정책은 5만~15만 원 선에서 움직였고, 이번 최대 40만 원은 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소비 여력 회복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소득층 제외 여부는 민심 판단에 중요한 변수다. 실 체감도가 설문과 다르게 낮으면 정치적 부담 역시 커질 수 있다.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민생과 지역경제에 작은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혹은 ‘낭비성 포퓰리즘’으로 평가받을지는 눈앞의 국회 논의와 집행 방향성에 달렸다.

결론: 정책의 칼끝은 ‘효과냐 불평이냐’에 달렸다

‘보편 vs 선별’의 논쟁은 단순한 예산 정책을 넘어 국가의 복지 철학과 신뢰지수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사전 준비와 기술 설계, 홍보 전략, 지급 체계 정비가 모두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정부는 “필요한 곳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지만, 그 방식과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제2의 불만과 반발이 뒤따른다. 지급 대상자, 방식, 시기, 평가 방식까지 한 번에 전략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이번 진단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비 활성화도 정책 체감도도 ‘지갑에는 들어오지 않는 지원금’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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