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 정부 허점 드러낸 국정자원 화재, 근본적 책임과 혁신이 답이다

 

지난 9월 26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로 시작된 화재는 단순 사고를 넘어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폭로한 사건이 되었다.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약 70개 온라인 서비스가 마비되었고, 이후 전체 647개 시스템이 가동 중지되며 행정 업무가 사실상 멈췄다.

 

이 화재는 단지 전산실 한 공간의 재난이 아니다. 이는 국가 운영의 디지털 축이 단 하나의 화재 사고에 무너질 수 있다는, 기본적 시스템 설계의 취약함을 드러낸 폭로다.

허점 드러난 국가 디지털 인프라

첫째, 전력 시스템 안전 관리의 실패다. 화재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배터리 교체 작업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버와 배터리가 같은 공간에 밀접하게 배치되고, 지하 이전 중이던 배터리가 여전히 각 층에서 작업 중이었다는 보도는 위험 설계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중화 및 재난 복구(Disaster Recovery, DR) 체계의 부재다. 정부 시스템이 단일 공간에 집중된 구조에서, 클라우드 DR이나 백업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 지점 하나만으로 전체 시스템이 멈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셋째, 우선 복구 기준의 모호성과 책임 배분의 불투명성이다. 정부는 우체국 금융·우편 등 파급력이 큰 서비스 위주로 복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기준으로 순서를 정했는지,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허점을 외면한 채 “신속 복구하겠다”는 선언만 반복한다면, 결국 국민의 불신만 커질 것이다.

이제는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해복구용 임시 조치가 아니라 시스템 전반을 변화시키는 국가적 개혁이다.

• 배터리·전원 시스템의 분리 배치 및 안전 기준 상향
  전산실과 전력 보조 장비는 공간 분리, 방화구획, 쿨링·환기 시스템 재설계 등이 필수다.
• DR 체계 완전 구축 및 이중화 보장
  단 하나의 전산센터가 문제를 일으켜도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복제 시스템, 다중 백업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 책임 소재 명확화 + 제도적 감찰 시스템 도입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내부 감찰과 외부 감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정기 점검·모의 훈련과 투명한 공개
  단발성 점검이 아니라 정기적 모의 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취약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우선 복구 원칙 수립 및 기준 공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시스템을 먼저 복구하는지, 복구 계획과 우선순위는 명료해야 한다.

맺음말

국정자원 화재는 단순한 기술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운영의 핵심이 얼마나 위험한 균열 위에 서 있는가를 보여준 경고음이다. 디지털 정부라는 이상 아래, 시스템 안정과 책임이라는 기둥이 무너진다면 그 미래는 전혀 안전할 수 없다.

 

이제 정부는 단순 복구 선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 구조를 흔들고 혁신을 실행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는 편한 말이 아니라, 일관된 실행과 책임에서 쌓인다. 더 이상 ‘또 터지면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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