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이재명의 사면 요구, 그들이 원하는 건 정치 복권이다

사면이 다시 화두로 떠오른 이유

2025년 6월, 대한민국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인사들이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두 사람은 한때 민주 진영의 상징과도 같았던 인물이다. 조국은 검찰개혁의 아이콘이었고, 이재명은 개혁 성향 강한 정치 지도자로 대권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동시에 두 사람은 각종 수사와 재판,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로 인해 찬반 여론이 극단적으로 갈렸다. 그런 그들에 대한 사면이 정치 무대 위로 다시 등장했다는 건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다. 정치 복권의 신호탄일 수 있고, 여야 간 정면충돌의 서막일 수도 있다.

조국은 감옥에서, 이재명은 권력 중심에서

조국 전 장관은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후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실형이 내려졌고,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여전히 엇갈린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집권 중이며,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여러 의혹들에 대한 재판이 병행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완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야권의 핵심 아이콘이다. 이 둘에 대한 사면 주장은 법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적 판단, 그리고 정국 주도권의 향방과 맞닿아 있다.

야당이 사면을 주장하는 이유

첫째는 정치 프레임 전환이다. 야당은 사면 요구를 통해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을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재구성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둘째는 지지층 결집이다. 조국과 이재명은 여전히 진보 지지층 내에서 상징적 인물이다. 그들을 중심으로 한 ‘억울함’과 ‘희생’의 이미지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집결력을 가진다.

셋째는 차기 정치 구도 때문이다. 조국은 정치 복귀를 암시하고 있고, 이재명은 중도 확장과는 별개로 고정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다. 이 둘이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할 경우, 진보 진영 내 차기 대권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사면 요구

사면은 단지 죄를 묻지 않겠다는 용서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메시지이고 정국을 뒤흔드는 선언이다. 특히 대통령의 사면은 국가가 특정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막대하다. 야당의 사면 요구는 문재인 정부 말기 이명박·박근혜 사면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은 지금은 사면이 곧 정치 복귀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조국이 사면될 경우, 그가 단순히 침묵하는 시민으로 남을 것이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경우, 정권의 지지 기반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

여권의 반응은 묘하게 조심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사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측근들 사이에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우세하다. 이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조심스러운 행보로 해석된다. 조국 사면 역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여권은 조국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이 대중에게 주는 메시지를 고민하고 있다.

 

정치적 명분보다 실리적 손익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사면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인도적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한 수가 될 것이다.

여론은 아직 팽팽하게 갈린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약 38%, ‘반대한다’는 응답은 54%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30대는 반대 의견이 강했다. 법 앞의 평등, 정의 구현이라는 가치가 그 연령층에게는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정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사면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사면이라는 민감한 주제가 국민 정서에 따라 매우 다른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사면 문제는 정치의 기술이자 국민 정서를 읽는 감각의 싸움이다.

사면은 가능할까?

사면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야 한다. 조국은 해당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만, 이재명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둘째,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수렴되어야 한다. 사면은 통합의 상징이지 분열의 도화선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적 상황이 필요하다. 정국이 불안정하거나 국정 지지율이 흔들릴 때, 사면은 새로운 판을 짜는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

지금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정치는 늘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 속에서 사면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결론: 사면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 사면이란 누군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권력을 가진 자의 정치적 판단이다. 조국과 이재명의 사면 요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야당이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이자 시선 전환 전략이다. 정치 복권의 가능성, 지지층 결집, 여권의 압박 등 다면적 의도를 품고 있다.

 

중요한 건 국민이다. 과연 국민은 이 사면 요구를 ‘화해의 제스처’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불공정의 반복’으로 보게 될 것인가. 정치는 감동보다 신뢰가 먼저다. 그리고 그 신뢰는 정당한 절차와 국민의 공감에서 비롯된다. 조국과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다시 한 번 국민의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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