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은 일 걱정 말라’…대통령실 과로 쓰러짐에 이재명 정부가 던진 무게 있는 메시지”

1. 사건 개요 – ‘夜9시, 대통령실 40대 직원 의식 잃어’

2025년 6월 11일 밤 9시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비서실 소속 40대 직원 A씨가 근무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다행히 현재는 의식이 회복된 상태다. 이 직원은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수습 업무와 인사 검증까지 병행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다. 새 정부의 인력 수급 실패, 인수 인력 관리 미흡, 그리고 공무원의 과중 업무에 대한 경고라는 맥락을 내포하고 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무게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맡은 일은 걱정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 줬으면 한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스스로를 먼저 돌봐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 핵심 한 줄 요약

“공무원도 사람이고, 공직도 노동이다. 건강이 최우선”

이 문장에 이 정부 행보의 두 가지 축이 담겨 있다.

3. 왜 이 메시지가 중요한가?

① 첫째, 공공기관 노동의 인간화 선언

오랜 동안 대한민국 관료사회는 과로, 야근, 무한 책임의 문제를 ‘개인의 희생’으로 치부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무원도 ‘사람’이며 업무보다 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했다. 이건 노동 인식의 작은 혁명이 될 수 있다.

② 둘째, 정책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 재점검의 순간

신속한 업무 착수로 인해 인력 구조 최적화 실패와 인수인력 부족이 드러났다. 문제는 실수가 아닌, 사람 중심 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 행정 시스템에 있다. 이 발언은 동시에 자성 요구이자 시스템 개선의 여지를 열어둔 선언이다.

4. 실질적 대책은 뭘까?

현장의 목소리는 이 발언을 감정적 응원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발언 후 다음과 같은 구체적 실행 과제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1) 공직 내 컨디션 체크 시스템 도입:

• 정기적 신체·정신건강 점검 의무화
• 과로 지표 기반 조기 경보 체제 구축

2) 인수 과정 전담자·비서관 수급 보강:

• 인사검증 담당자 증원
• 추경 편성 시 “현장 인수 예산” 확보

3) 근무시간 및 휴식 기준 법제화:

• 최소 1시간 휴식, 야근·주말 과로에 대한 보상 및 대체휴무 의무화
• 단순한 권고가 아닌 행정명령 수준의 체계화

4) 사후 안전장치 보강:

• 규정 위반 시 책임자 문책
• 인사제도와 연동한 경고 시스템 구축

5. 다른 나라 사례도 참고할 필요 있다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은 이미

• 공무원의 과로 예방을 위한 법적휴식제도,
• 정기적 스트레스·심리 건강 평가 도입,
• 공직자 휴가 적극 권장 및 문화 확산을 행정지침으로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정책 방향이 아닌 문화 전환의 차원에서 제도 설계를 고민할 시점이다.

6.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일의 신뢰성을 지킨다”

“맡은 일 걱정 말고 회복에 집중하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 즉 ‘사람 중심, 시스템 중심’ 행정의 선언이다. 공직도 노동이다. 공직자도 인간이다. 정책은 완벽해도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건강 최우선 선언은 작지만 시사적인 시스템 혁신의 출발점이다.

7. 마인드TV의 인사이트

1) 정책 0순위 = 사람 중심

• 행정 경험 없는 대통령도 숙명처럼 배워야 하는 진리:
• “사람이 무너지면 시스템도 무너진다.”

2) 시스템 설계 속 ‘과로 방지’ 조항이 빠져선 안 된다

• 정책보다,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의 몸과 정신이 제대로 설계돼야 성과가 나온다.

3) 국민도 공공 노동의 조건에 관심을 가질 때다

• 공무원 과로 문제는 고위직 문제만이 아닌,
• 우리 사회가 ‘과로’를 미덕이라고 생각해온 오랜 문화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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