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대로 가면 한국 정치는 갈라파고스 된다?

 

한때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이라는 말이 의미를 가졌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그 경계조차 무의미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의미는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 정치는 지금 ‘갈라파고스화’ 되고 있다. 외부 환경과 단절된 채 자기 생태계에 갇혀버린 정치 생물들, 그 속에서 국민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1. ‘우리끼리 정치’의 완성: 폐쇄적 생태계

갈라파고스는 독특하다. 섬 안에서 진화했기에 세상 다른 곳과 유전적 교류가 없다. 지금의 한국 정치도 그렇다. 외부의 변화, 시민의 목소리, 글로벌 트렌드와의 연결은 사라지고 진영, 팬덤, 이념, 언론 프레임 안에서만 반복되는 자기 복제형 정치가 되어가고 있다.

 

- 선거철이면 같은 인물, 같은 레토릭, 같은 네거티브

- 정치적 충성심은 정책보다 감정으로 다져짐

-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도, 기존 세력에 흡수되거나 사라짐

 

이는 곧 정치의 다양성 실종을 의미한다. 경쟁과 토론이 아닌, 배타성과 진영 결집이 지배하는 정치. 한국 정치의 생명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 문제는 리더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정치는 사람의 문제인가, 구조의 문제인가? 정답은 둘 다지만, 지금 한국 정치는 너무나 사람 중심적인 정치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방향이 확 바뀌는 구조. 장관, 공기업 수장, 위원회까지 전면 교체되는 시스템. 이 모든 게 정치가 인물 중심으로만 소비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대로라면 어떤 훌륭한 리더가 와도 그 역시 ‘정권의 한계’에 갇히고 만다. 국회는 갈등 조정보다 정쟁의 무대가 되고, 법안은 3년간 보관되다 폐기되는 게 일상화된다. 정치의 속도가 느려진 것이 아니라, 방향 감각을 잃은 것이다.

 

3. 세계는 달라졌다. 한국 정치는?

지금 세계의 정치 흐름은 다양성과 유연성이다. 핀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등 정책 중심의 정당 정치가 살아 있고, 정치는 점점 시민 플랫폼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 ‘대통령이 다 해줘야 한다’는 1980년대적 기대,

- ‘정당은 투쟁을 위한 조직’이라는 관념,

- ‘정치는 국민을 교육해야 한다’는 우월적 태도에 머물러 있다.

 

20대의 절반이 투표를 포기하고, 40대는 극단적인 진영에 갇히고, 중년층은 포기하거나 냉소하고, 노년층은 과거를 기준 삼는다. 결국 이 정치 갈라파고스는 미래 세대의 정치적 관심 자체를 소진시키는 중이다.

 

4.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1) 시민이 정치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

혐오와 조롱의 언어를 소비하지 말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언어를 키워야 한다.

2) 정당이 변화해야 한다

정책 중심 정당으로의 재편! 중도적, 실용적, 실험적 정당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 환경 필요!

3) 정치인을 스타가 아닌 일꾼으로 보기

정치인 소비를 팬덤화하지 말고, 정책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4) 지방 정치, 생활 정치에 더 많은 관심

중앙 정치만이 정치가 아님. 내 삶을 바꾸는 건 동네 정치에서 시작됨

 

마무리하며: 정치가 외면당하는 나라의 미래

지금은 “정치 혐오의 시대”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정치의 질은 결국 시민의 관심과 언어에 비례한다. 한국 정치가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되지 않으려면, 정치는 물론 시민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의 미래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은 최근 마지막으로 정치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정치를 떠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T2TFyZ4bp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