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월 10일) 국무회의 ‘3대 특검법안’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상정 처리 예정

 

2025년 6월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국무회의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기록될 장면’을 만들어냈다. 바로 ‘3대 특검법안’의 공포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내란, 김건희 여사, 채상병 사건—세 가지 키워드가 나란히 다시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특검의 칼끝, 어디로 향하나?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된 특검법안은 총 3건이다.

1. 내란 특검법
   •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안.
   • 일각에서는 사실상 내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야권은 “국가 전복 시도였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2. 김건희 특검법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 가방 수수 건 등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혐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 수년간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사안들이 특검으로 전환되며 속도전에 들어간다.
3. 채상병 특검법
   • 2024년 7월, 훈련 중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
   • 사건 당시 국방부와 청와대가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통과된 바 있다.

공포 이후의 절차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법안은 즉시 관보에 게재된다. 이후 국회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게 된다. 특검은 총 120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 내란 특검팀 60명
• 김건희 특검팀 40명
• 채상병 특검팀 20명

이렇게 국가 수사기관 외부에서 구성된 거대한 진실추적 기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권 교체는 있었고, 이제 정권 심판이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부터 ‘정의와 상식의 회복’을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 그 시작점이 바로 전 정권의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다. 국민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 “이제야 시작되는 정의다.”
• “윤석열 정권은 너무 오랫동안 면죄부를 받아왔다.”
• “특검이 정쟁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가길 바란다.”

한편, 일부 보수 진영에선 "정치보복이다", "검찰이 아닌 특검으로 가는 건 쇼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거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특검들이 대한민국이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장면들—계엄령, 영부인 비리, 순직 병사의 이름—을 수면 위로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검이 가져올 정치 지형 변화는?

이번 특검은 단순한 사법적 사건이 아니다. 정치 전선의 판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년 총선 복귀설이 돌고 있고,
•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힘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 군 내 사건 은폐가 사실일 경우 보수 지지 기반인 ‘안보 프레임’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정의구현”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고, 야당은 “더는 과거와 타협하지 않겠다”며 특검 결과에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분위기다.

 

국민이 진짜 원하는 건 ‘정쟁’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정치 보복과 정의 구현 사이의 줄타기를 경계한다. 특검은 정의 실현의 수단이지, 정치인의 검(劍)이 되어선 안 된다. 이제 중요한 건 수사의 정밀함, 진실에 대한 끈질긴 집요함, 그리고 국민 신뢰다.

 

마무리: 정의의 시간이 올 것인가?

2025년 6월 10일. 이날은 아마도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동안 침묵으로 덮였던 사건들, 공권력이 외면했던 이름들, 누군가 은폐했던 진실들이 이제 특검의 이름으로 다시 소환되고 있다. 정치는 잊을지 몰라도, 국민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정의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AVEZJ5sQ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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