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미국 투자는 불가능하다”

발언의 파장

김민석 국무총리는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미국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한·미 간 투자 관계와 외교·경제 정책이 교차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발언의 핵심 내용

그는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미국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자 제도의 개선이 투자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했다. 다만, 투자가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고 보류 상태라는 표현도 병용하며 완전한 포기라는 인상은 피하려는 뉘앙스를 담았다. “근로자와 가족들이 안전 보장 없이 미국 입국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발언을 통해, 인적 자원 이동의 제약이 투자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요인임을 부각했다. 

시사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발언을 ‘반미 선동’ 또는 ‘협박성 발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관세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외교적 압박으로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을 내놓으며, 정부의 외교·무역 전략 전반을 문제 삼았다.

 

이 발언은 단순히 투자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투자 조건 중 ‘인적 이동성’과 ‘안전 보장’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미국 측과의 비자·이민 정책 협의, 통관 및 노동 허가 체계 등이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앞으로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이 이 발언을 계기로 어떻게 조정될지, 국내 투자 여건이나 외환·금융 리스크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마무리: 선언인가 경고인가

“비자 문제 해결 전 미국 투자 없다”는 발언은 외교적 메시지이자 국내 시장에 대한 경고적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발언이 실제 시행착오 없이 정책으로 이어질지, 혹은 협상 카드로 활용될지 면밀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